✨ 먼지 걱정 끝!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렇게 쉽게 끝내세요!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왜 중요할까요?
매우 쉬운 방법 1: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비산먼지발생사업 편)
매우 쉬운 방법 2: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특정공사 편)
매우 쉬운 방법 3: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매우 쉬운 방법 4: 사전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핵심만 콕콕!
매우 쉬운 방법 5: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알고 가면 든든해요!)

1.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왜 중요할까요?

비산먼지는 공사 과정이나 사업 활동 중에 바람에 날리거나 흩날려 대기 중에 퍼지는 먼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먼지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신고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해당 사업 계획을 알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2. 매우 쉬운 방법 1: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비산먼지발생사업 편)

먼저, 여러분이 진행하려는 사업이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토목 및 건축 공사장: 연면적 $1,000 \mathrm{m}^2$ 이상 (주거지역 등), $2,000 \mathrm{m}^2$ 이상 (기타 지역), 또는 $10,000 \mathrm{m}^2$ 이상 (공업지역). 총면적 $1,000 \mathrm{m}^2$ 이상인 굴착, 성토, 정지 작업.
건축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 \mathrm{m}^2$ 이상 (주거지역 등), $5,000 \mathrm{m}^2$ 이상 (기타 지역), 또는 $10,000 \mathrm{m}^2$ 이상 (공업지역).
운송 장비의 보관 및 세척 시설: 토사, 석탄, 시멘트, 곡물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1$일 $1$톤 이상 운송하는 차량을 $10$대 이상 주차 또는 세차하는 시설.
골재 선별 및 파쇄 시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토사, 석탄, 광물 등의 야적: 총 야적 면적이 $500 \mathrm{m}^2$ 이상이거나, 총 야적 부피가 $1,000 \mathrm{m}^3$ 이상인 경우.

핵심: 공사 규모 (면적, 부피)나 사업 내용 (야적, 파쇄, 제조)을 먼저 확인하고 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특히 토목/건축 공사장의 면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2: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특정공사 편)

특정공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중에서도 소음·진동의 발생이 수반되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비산먼지 신고와 함께 특정공사 신고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정공사 역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면적 기준: $1,000 \mathrm{m}^2$ 이상 (주거지역 등) 또는 $3,000 \mathrm{m}^2$ 이상 (기타 지역)인 공사.
연면적 기준: $1,000 \mathrm{m}^2$ 이상인 건축 공사.
특정 장비 사용: 브레이커, 항타기, 천공기 등 소음·진동이 큰 장비를 $1$일 $2$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장비 목록은 법규에서 확인 필요)
터널, 교량, 댐 등 특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특정공사는 소음·진동을 기준으로 하며, 비산먼지 발생과는 별도의 법규와 신고 절차를 가집니다. 하지만 많은 건설 현장이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두 가지 신고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4. 매우 쉬운 방법 3: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시기와 장소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 시기:
-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업(공사)을 시작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일은 행정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는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정공사: 공사를 시작하기 최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보다 기한이 길다는 점을 명심하고,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 특정공사 신고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장소 (접수 기관):
- 사업장 또는 공사장이 위치하는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과 또는 녹색환경과 등 환경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정부24, 환경 관련 민원 포털)으로 제출합니다.
- 지방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장도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축/토목 공사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5. 매우 쉬운 방법 4: 사전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핵심만 콕콕!

신고서 작성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포함 내용:
1. 신고자 정보: 사업자(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2. 사업(공사) 개요: 사업장(공사장) 명칭, 소재지, 총 면적 및 연면적,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공사 종류.
3. 비산먼지 발생 공정 및 억제 대책:
  - 발생 공정: 토사 굴착, 운반, 야적, 건물 해체 등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 억제 대책: 각 공정별로 적용할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합니다. (예: 토사 운반 차량 덮개 설치, 세륜·세차 시설 설치 및 운영, 살수 작업 계획, 방진벽(방진망) 설치 계획, 야적장 덮개 설치 등)
4. 특정공사 관련 내용 (특정공사 신고 시): 사용 장비 종류, 수량, 사용 기간 및 시간, 방음벽·방진막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 설치 계획.

Tip: 신고서에 기재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6. 매우 쉬운 방법 5: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알고 가면 든든해요!)

신고서에 기재하는 억제 조치 계획은 단순히 ‘물을 뿌리겠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억제 조치 기준입니다.

차량 운행 도로: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세차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차량 외부와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운행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세차 후 발생하는 폐수는 침전 또는 응집 처리 후 재활용하거나 하수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토사 및 건설 폐기물 운반 차량: 적재물을 덮을 수 있는 덮개(포장)를 사용하여 운행 중 낙하 및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재 높이는 적재함 상단까지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적장 (토사, 골재 등): 야적물 표면에는 방진덮개를 씌우거나, 덮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고화제 살포 또는 방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적 기간이 길 경우 살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이나 방진망(천막)을 설치하여 먼지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방진망은 최소 $2$단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높이는 공사장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굴착 및 성토 작업: 굴착면이나 성토면에는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거나 건조한 날에는 더욱 강화된 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의 마무리: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양식과 구체적인 작성 요령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복잡했던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쉽고 완벽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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