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이것만 알면 초간단 해결!

📝 목차

대표자 변경, 왜 중요하고 언제 해야 할까요?
대표자 변경의 핵심 절차 3단계
- 2.1 1단계: 등기소에서의 법인 등기 변경 (가장 중요!)
- 2.2 2단계: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2.3 3단계: 4대 보험 공단 및 기타 기관 통보
1단계: 법인 등기 변경,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절차
- 3.1 신임 대표이사 취임 등기 서류
- 3.2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절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활용 팁)
- 3.3 등기부등본 확인 및 변경 완료
2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 4.1 홈택스를 이용한 정정 신고의 장점
- 4.2 홈택스 정정 신고 시 필요한 정보 및 첨부 서류
- 4.3 세무서 방문 신고 시 준비물
대표자 변경 시 놓치기 쉬운 필수 확인 사항
- 5.1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 명의 변경
- 5.2 공인인증서 및 기타 사업용 계정 정보 변경
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표자 변경, 왜 중요하고 언제 해야 할까요?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정보는 법인의 대외적인 권한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행위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대표자 변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주식 양수도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정보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 등기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대표자 변경의 핵심 절차 3단계

법인 대표자 변경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2.1 1단계: 등기소에서의 법인 등기 변경 (가장 중요!)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곧 법인의 공식 문서인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세무서에 아무리 신고해도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또는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의 비용 처리가 필요합니다.

2.2 2단계: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등기 변경이 완료되어 새로운 대표이사의 정보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다음은 세무서에 이 사실을 알려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법인 등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 3단계: 4대 보험 공단 및 기타 기관 통보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완료된 후, 법인이 가입하고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에도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통장 거래 은행, 법인 명의의 각종 계약(임대차, 통신, 서비스 등) 기관에도 변경된 대표자 정보를 통보하고 필요시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1단계: 법인 등기 변경,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절차

법인 등기 변경은 법률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접 진행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1 신임 대표이사 취임 등기 서류

등기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구성 및 정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대표이사 취임(사임) 등기 신청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임에 대한 내용 포함, 공증 필요(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일부 면제 가능).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정관 사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후 발급.

3.2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절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활용 팁)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등기입니다.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서 등록: 법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인터넷 등기소에 법인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입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스캔 및 업로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 납부한 등록면허세 정보를 입력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신청서 제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3 등기부등본 확인 및 변경 완료

등기소에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2~3일(업무일 기준)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통보를 받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새로운 대표자 정보가 반영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2단계 절차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4. 2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법인 등기 변경이 끝났다면, 이제 세무 절차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4.1 홈택스를 이용한 정정 신고의 장점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대기 시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처리가 매우 수월합니다.

4.2 홈택스 정정 신고 시 필요한 정보 및 첨부 서류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 이동: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정 항목 선택: ‘대표자’ 항목을 선택하고 정정 사유(예: 취임, 사임)를 선택합니다.
새 대표자 정보 입력: 새로운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첨부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 변경이 완료된 최신본을 PDF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 첨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준비)
- 주주 또는 사원 명세서: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면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수정됩니다. 통상 1~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4.3 세무서 방문 신고 시 준비물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최신본)
정관 사본
주주 또는 사원 명세서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5. 대표자 변경 시 놓치기 쉬운 필수 확인 사항

대표자 변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1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 명의 변경

법인 인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인감을 계속 사용하지만,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인감을 새로 제작하고 인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 명의: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대표이사)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연속성과 보안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정관, 등기부등본,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 등)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2 공인인증서 및 기타 사업용 계정 정보 변경

법인 공인인증서: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융 거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업용 서비스 계정: 법인 명의로 가입된 ERP, 그룹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웹사이트 회원 정보, 통신사 계약 정보 등 대표자 이메일 주소, 연락처, 명의가 포함된 모든 서비스의 정보를 새로운 대표자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자 변경 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 자본금 규모, 법인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등기 건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Q. 등기 변경 신청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인 등기 변경(1단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변경 완료 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정정 신고(2단계)를 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 변경 시 사임한 대표이사의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임한 대표이사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취임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총무/인사 담당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된 노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