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필수!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도장, 가장 쉬운 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도장 왜 해야 할까?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도장 동시 처리의 장점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내는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시 주의사항 및 꿀팁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도장 왜 해야 할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전입신고는 잘 챙기지만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날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짜가 찍히면 해당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혹시 모를 집주인의 부채나 경매 상황에서 여러분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행위를 넘어, 세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굳건히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월세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별도로 동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주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공 데이터 역할을 하며,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도장 동시 처리의 장점

이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처리하면 이사 준비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때로는 전월세신고까지 각각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전월세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도장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접수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사라지고,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이사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내는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집에서 편하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전월세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어두세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정보: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첨부: 준비해둔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고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필증 확인: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인쇄하여 보관하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
임대차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갈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를 할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민원 창구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고 말하고, 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비치된 신고서에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확정일자 도장 받기: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에는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시 주의사항 및 꿀팁

계약서 내용 정확하게 기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약서의 내용(주소, 보증금, 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의 시점: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하는 행위로,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이사)’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원본 보관의 중요성: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계약서 원본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좋나요?
A: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 체결 직후에 미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에 대한 공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 전월세신고 시에는 계약서 파일에 별도의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신고필증 자체가 확정일자 효력을 가집니다.
Q: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월세 계약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사 갈 때 필수!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도장, 가장 쉬운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