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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 신고 대상과 의무, 그리고 중요한 ‘기한’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PC/모바일) 신고 절차 완벽 해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필수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확정일자 동시 취득 팁!)
4. 방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5. 신고필증 발급 확인 및 기타 유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에 대해 그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text{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 증명서인 셈입니다.

신고 대상과 의무, 그리고 중요한 ‘기한’

📌 신고 대상과 의무자

• 대상 주택: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의 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포함).
•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단독 신고의 특례: 다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이 통지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기한과 과태료

• 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기간 연장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과태료: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PC/모바일) 신고 절차 완벽 해부

당겨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1.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text{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PC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text{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text{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하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서 작성 및 필수 정보 입력

신고서 작성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신고를 진행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2. 거래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신고인과 임대인이 같다면 ‘신청인 정보 복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한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 주소(도로명 주소), 건물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으로 지정되는지 확인합니다.
4. 임대 계약 내용: 가장 중요한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 계약 체결일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료 정보와 갱신 후 임대료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

📎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확정일자 동시 취득 팁!)

• 계약서 첨부: 작성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text{PDF, JPG}$ 등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text{Tip}$: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신고와 동시에 $\text{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서 미첨부 시에는 임대인/임차인 쌍방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 첨부는 필수입니다.
• 전자서명: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신고하는 당사자 1인만 전자서명을 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제출 완료: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시스템 내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증명합니다.

방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신고인 본인의 것)
  • 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위 기본 준비물 외에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고 시에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처리해 줍니다.

신고필증 발급 확인 및 기타 유의사항

✅ 신고필증 확인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서류는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증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했을 경우, 시스템 내 ‘신고내역 상세조회’에서 언제든지 재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의 관계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계약서($\text{확정일자}$ 부여 요건)를 제출하면 $\text{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text{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임차인에게는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고, 소중한 주거 생활을 안전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